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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칭해 영주권 사기 한인 항소심도 징역 9년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국 영주권 취득이나 유학 사기 행각을 벌인 한인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5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한인 A(51)씨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A씨의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액수가 47억원에 달한다”며 “A씨에게 도용 피해를 본 외국계 기업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8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병합 재판을 받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영주권 항소심 영주권 사기 한인 사기범 항소심 재판부

2024-12-05

"다시 한번 진실을 찾고 싶다"

          지난해 한인 여고생 이해민 양(사건 당시 19세)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이던 아드난 사이드(42)가 무죄 판결로 석방되면서 피해자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을 위한 첫 심리 공판이 지난 2일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 소재 항소 법원에서 열렸다. 재심이 이뤄지려면 항소심 재판부가 사이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무효화해야 하며, 일시적일지라도 아드난 사이드는 한 번 더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심리 공판은 이해민 양에 대한 형사 사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가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심리 공판에는 항소 법원 판사 스튜어트 R. 버거, 캐서린 그레이프, 그레고리 웰스가 참여해 사이드의 무죄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피해자 유족 측에 제기했다. 이해민 양 유족 측은 “작년 9월 19일에 이뤄진 공판에 참여할 충분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사이드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이해민 양의 오빠 영 리 씨는 당시 법원에게 하루 전날에 공판일을 통보받아 참석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공판에 참여할 권리를 잃게 되었다. 영 리 씨는 “우리 가족을 비롯해 모든 피해자와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메릴랜드주 헌법에 따라 존엄성과 권리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가 사이드의 유죄 판결이 기각된 심리를 재진행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사이드 측은 반발했다. “현재 형사 사건이 실질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영 리의 항소는 무의미하며, 유족 측의 항소는 형사법 체계의 한 축인 검사의 재량권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또한 사이드는 공판일 당일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4년 동안 내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은 정말 힘들었다”며 “이해민 유족 또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지만, 우리 가족 또한 오랜 기간 고통 속에 있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9년 볼티모어 소재 우드론 고교에 12학년이었던 이해민 양의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아드난 사이드는 작년 9월 갑작스러운 무죄 판결로 23년 만에 석방됐다. 당시 부패 혐의로 재판을 앞두었던 볼티모어 검사장 메릴린 모스비가 ‘의로운 검사’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이드를 석방해, 이해민 양 사건이 정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아직 진범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검찰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용의자 두 명이 있다는 점만 공시했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진실 이해민 아드난 사이드 항소심 재판부 이해민 유족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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